연합뉴스미국이 중국과의 4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기업 수십곳을 수출규제 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반덤핑·반차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양국간 무역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로 오는 10월말 개최가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 차원으로 관측된다.
美中 4차 무역협상 중…틱톡·펜타닐 등 논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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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4차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첫날 협상은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세차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측 대표로,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측 대표로 각각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이번 협상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지만 양측이 처음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국가안보를 내세워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하는 '틱톡 금지법'은 통과시켰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위한 시한을 세 차례 연장했으며, 마지막 연장 시한이 4차 무역협상 마지막날인 오는 17일부로 종료된다.
이와함께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펜타닐 원료 유입 문제로 중국에 대해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틱톡이나 펜타닐 모두 수년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으로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美 제재·압박에 中 보복으로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
연합뉴스4차 무역협상에 앞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규제 명단에 GMC 반도체와 지춘 반도체 등 중국 기업 23곳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위반했다는 명목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바로 다음날부터 미국산 아날로그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미국이 자국산 집적회로(IC)에 대해 내린 조치의 차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4일부터 중미 양국은 스페인에서 경제무역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미국이 이 시점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계 최대 아날로그칩 소비국인 중국이 미국산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면 미국 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며, 동시에 급성장 중인 자국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 50~10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관세는 그 지배력을 깨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구입 등을 이유로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유럽을 방문중인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같은날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재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양보' 원하지만 시진핑 '예전에 내가 아냐'
통상 주요 협상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제재와 제3국을 동원한 관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오는 10월말쯤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낮게 잡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 웬디 커틀러, 그리고 컨설팅 업체 테네오의 중국 전문가 데이브 와일더 등은 양국간 눈에 띄는 무역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 이유로 짚었다.
이에따라 미국이 4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제재와 압박을 가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무역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중이 극적으로 성사되든, APEC 기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든 시 주석과 6년만의 만남에서 틱톡이나 펜타닐, 대두 수입 문제 등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그림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벌어진 1차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양보를 거듭하며 무력하게 당했던 전력이 있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호락호락 내줄 가능성이 낮다.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과 (전승절 열병식 이후)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는 시 주석의 확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볼 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