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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철저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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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제공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최근 도내 각지에서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발견됐다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15일 도민들도부터 접수된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제보 내용을 취합해 도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에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역에 게시됐던 모두 62건의 현수막 현황도 포함됐다.

도당은 "이번 제보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정당'이 게시한 허위.비방 내용의 현수막과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선 불복 관련 문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과 신속한 철거 조치, 위법 현수막 게시 정당에 대한 법적 조치,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정당법 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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