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핵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한미간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비핵화 불가" vs "핵 동결도 현실적 대안"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마주앉을 일이 없고 함께할 것도 없다"며 대화 상대에서 배제했다.
같은 날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매년 15~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가 아니라 생산 동결에 합의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을 재확인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대신 일단 '핵 동결'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 틀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조수석론'으로 기조 전환…패싱 우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곧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반도 운전자론' 대신 '조수석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일정 정도 신뢰가 있다"며 한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가 운전자석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같은 기류를 보였다.
핵 동결이 합의되더라도 국제사회 검증을 북한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신고'와 '사찰 허용'에 북한은 제한적으로 응하다가 협상이 결렬된 전례가 있다.
외교 무대 시험대…APEC 계기 접촉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그는 23일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북핵 구상을 직접 밝힐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