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권에 포함되는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현장 안전관리 과목이 포함된 국가 지정 건설교육에 자사 직원들 대신 사실상 협력사 직원들만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가 자사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 교육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 평가기준의 허점을 대형 건설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상호협력평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평 20위권 내 대형건설사들 가운데 자사 직원들을 국가 지정 건설관련 직무교육에 참여토록 한 경우는 2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에 특혜 부여 교육평가 지표서 협력사 교육만 지원해도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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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매년 종합건설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력사와의 '상호협력지표'를 평가하는데, 평가 지표 가운데 상호협력교육 이수 실적이 포함된다.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간 또는 대·중소기업 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종합건설사에는 공공공사 입찰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산법상 벌점 감경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호협력지표에서 5점이 배정된(100점 만점) '교육지원' 항목은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이나 '상호협력 위탁교육'을 지원하면 가점을 부여받도록 돼 있다. 전자는 종합건설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협력사 임·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다. 법정윤리교육에는 건설공사 안전·환경 관리 과목이 포함됐고, 위탁교육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안전관리 등 안전관련 과목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임·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가점을 받아왔다. 올해 2025년에는 현대건설·한화 건설부문·계룡건설산업·KCC건설 등 4개 업체가 자사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정윤리교육을 지원했다. 2024년에도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한화 건설부문·계룡건설산업 등 4개 업체가, 2023년에는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한화 건설부문·계룡건설산업 등 5개 업체가 지원했다.
최근 3년간 매해 자사 직원들의 교육을 지원한 시평 20위 이내 건설사는 현대건설·한화 건설부문·계룡건설산업 3곳 뿐 이다.
안전 교육은 대형건설사·협력사 같이 받도록 해야…시스템 개선 지적
연합뉴스5점의 가점은 상호협력평가 지표상 공사현장 사망자 2명 발생시 받는 벌점(-5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점수다. 올해 들어 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상호협력평가에서 현장 사망사고로 각각 -5점과 -13점의 벌점을 받았지만 교육지원 항목에서 모두 5점을 받아 불이익을 줄였다. 현장안전 과목이 포함된 교육은 협력사 직원만 받았는데 혜택이 주어지는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받은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종군 의원은 "현장 안전과 상호협력은 말 그대로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협력사 직원만 교육을 보내 놓고 교육 실적 성과는 대형 건설사가 챙기고 있다"며 "정부는 상호협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