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충남도 제공전력을 생산해 상당량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충남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6개 광역지자체와 국회의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충남의 전력 자립률은 207%에 달한다. 전력 자립률 100%를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지역 내 전력 생산이 소비보다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은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 쓰이는 것이다.
도내에 대규모 발전시설이 많은 충남은 전통적으로 전력 생산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화력발전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충남의 몫이었고, 다른 지역과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았다.
지역별 전력 자립률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남도와, 충남과 같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들의 요구다.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 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차등 기준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이렇게 3개 권역으로만 나누려고 했는데, 획일적인 권역 나누기가 아닌 보다 세분화해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앞서 지난 4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재관·어기구·문진석·이정문·황명선 의원 등 충남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충남 등 7개 지자체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뜻을 함께했다.
생산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에너지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해 지역 간 전력 자립률 격차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한계를 짚고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형평성 제고, 분산 에너지 확산 등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현 HD현대오일뱅크 기술부문장(전무), 김양지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등 에너지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의원들과 광역시·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