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29일 열리는 2차 간담회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논의에 따라 통합 방향이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2차 간담회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코레일, SR과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효과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도 참석해 양사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등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과 통합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설명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측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편 확대로 코레일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등도 통합이 필요한 주요 근거로 주장했다.
반면 SR과 SR 노조 측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통합으로 철도 서비스 독점화,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하자는 취지다.
이날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운행 횟수 증대량', '안전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 등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1차 간담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측에 2차 간담회를 대비해 통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관별로 통합 전후에 대한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2차 간담회에는 지난 1차 간담회에 불참했던 철도노조도 참석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1차 간담회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됐다면, 결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간담회 참여한 외부 위원 명단을 보면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1차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차 간담회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이번 간담회마저 불참할 경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잃는 것이어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국토부가 코레일과 SRT 통합 로드맵 일환으로 KTX-SRT 교차운행 등 시범 서비스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코레일 등 일각에서는 교차 운행 수준에 머무르는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차 운행 수준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급좌석 확대나 서비스 일원화가 어렵고, 교차 운행에 필요한 공용역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철도노조도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체제를 평가한다는 식의 말장난을 그치고 지체없이 고속철도 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