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제주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장 ◇박혜진> 동네 주치의가 어르신과 어린이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시간 제주도 안전건강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초대해 얘기 들어봅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명재> 그동안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받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평소에도 내 곁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든든한 주치의를 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 가까이에 나만의 건강주치의를 두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살펴주며 아프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진> 현재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제주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명재> 제주형 모델은 중앙정부의 일률적 제도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도민의 생활환경, 의료여건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제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을 제주도가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명재> 제주는 2024년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8%를 넘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동 비만율은 35.4%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치료 중심이 아니라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예방과 생활습관개선 중심의 관리가 절실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명재>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법적 틀을 마련했고, 중앙정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까지 이끌어내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재 제주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장 ◇박혜진> 운영위원회 출범과 협력 병원·기관과의 업무협약까지 이어지기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명재> 지역사회 중심 협력 체계입니다. 주치의가 도민을 포괄 관리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종합병원으로 의뢰한 뒤 치료가 끝나면 다시 주치의에게 회송되는 '의뢰-치료-회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을 건강주치의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건강 모니터링과 돌봄 연계를 맡아 포괄적 돌봄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혜진>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명재> 올해 10월부터 2027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제주 서부 지역인 대정, 안덕, 애월, 제주 동부지역인 표선, 성산, 구좌 6개 읍·면과 제주시 삼도동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65세이상과 12세 이하 도민이 대상이고, 주치의 지정 의원에 등록하면 정기관리와 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 범위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명재> 이 연령층은 보건의료 수요가 많고, 조기 개입할수록 효과가 큰 집단입니다. 어르신은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많고, 아동은 성장과 예방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선정했습니다.
◇박혜진> 건강주치의가 제공할 10대 서비스(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상담·교육, 돌봄 연계 등)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김명재> 모든 서비스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건강평가와 만성질환 관리, 진료의뢰와 회송관리, 돌봄 연계에 힘을 주고 있고 생활습관 관리, 건강교육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혜진>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김명재>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환자 연령대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나 방문진료 등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1년 단위로 서비스 내용과 질을 평가해 성과기반 보상도 지급받게 됩니다.
등록 도민에게는 건강주치의 경로를 통해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다시 주치의에게 돌아와 관리받으면 연간 5만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명재> 예방과 관리가 강화되면서 불필요한 병원 이용과 의료비가 줄고, 도민 건강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건강한 노후, 건강한 성장'이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박혜진> 일부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부족, 도민 인지도 부족 같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명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도민들께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도민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진> 사업은 2027년까지 운영된 뒤 성과를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평가 기준과 향후 확대 여부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김명재> 2027년 사업 종료 후 의료비 절감 효과, 건강관리 지표, 환자 만족도 등을 전문기관에 맡겨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 확대나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명재> 이번 사업은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개선해 나가면 더 건강하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제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