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물가 상승 상황에 대해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관계부처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물가동향 현안토의를 가졌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물가 동향과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며 "생활물가보다 식료품 물가가 확 많이 올라간 시점이 2022년부터"라고 진단했다.
그는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구조적 문제라면 대책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물가 담합 가능성도 높다. 식품회사, 유통회사 몇 군데가 독점하고 있다"고 말해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력히 작동하면 (업계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느냐"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제대로 통제, 또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느냐",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 등을 질문하며 독과점이나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봤다.
특히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랬다"며 강력한 정책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측면으로 보면 통제, 개입 등 조절기능이 약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관계부처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