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에 '강성 혐중(중국 혐오)' 기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경이다. 일각의 반중 감정에 편승하려다 결국 외교·통상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문제 삼지 않는다.
지도부 차원 공식 언급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1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재한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은혜 의원이 "바로잡아야 할 역차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여기서 3대 쇼핑은 의료보험, 선거,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뜻한다. 김 의원은 2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은 일부 중국인 사례를 '혈세 먹튀'로 규정한 뒤 △영주권자 투표권 △투기목적 주택매매에 관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해당 회의 직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 있진 않다"며 "중국인에 대해 너무 관대한 이번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요건이나 영주권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중국인만 콕 집어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국제협약과도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대상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자니 외국인 투자나 관광 산업 기반 자체를 허물 우려가 있다.
장기간 협의 거쳤다고…
'당론 입법 추진'은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난리가 났다'며 호들갑 떨거나 정치인 몇몇이 소셜미디어에 호통을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앞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범죄조직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경원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당에선 대체로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의 '관심 끌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이미 당 원내행정국과 정책국,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나 운영위 등에서 장기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 당이 발신하는 핵심 메시지로 오를 수 있다.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배경으로는 일단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지층 결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추진에 관여한 당의 여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민 감정'을 언급했다. 반중 여론을 입법 과정에 담아냈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반중 여론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동아시아연구원 의뢰로 지난 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대상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66.3%가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다고 답했다.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다는 응답자(25.6%)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당내서도 "나라는 안중에도 없다"
연합뉴스문제는 정책에 '상대'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을 타깃으로 낙인 찍을수록 역으로 그들의 반한 감정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무역이나 관광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사태는 더 꼬일 수 있다. 2016년 800만명을 웃돌았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이 터지면서 1년 만에 42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난 바 있다. 그나마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올 1~7월 313만명이 국내를 찾았고 이번 무비자 입국 조처로 100만명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됐던 터다.
이와 관련,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라며 "보수진영이 정치화, 진영화하는데 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이 적잖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으로 재미 좀 봤다고 따라하는 것 아니냐"며 "잠깐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다.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는 비영남권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대사관 앞에서 멸공시위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20~30대 남성들한테나 소구력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당이 극우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잠깐의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혐오 중독' 문제가 결국 다음 지선, 총선 대비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날 공식 회의에서 '당론 추진' 방침이 언급된 뒤 여태껏 당내 책임 있는 정치인 중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