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 산업단지 모습.정부가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 제도가 수 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6년 동안 18건에 그쳤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전남 목포·재선)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건수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신청 건수도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8월 기준).
더욱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더욱 적어 최근 6년 동안 18건에 불과했다.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올해도 1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04년 도입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 분권과 자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저조한 성적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조금 지원 분석 결과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가 미미하고, 그나마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도시에 몰려 있다.
전라남도 순천 산업단지 모습.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다. 보조금 대부분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 분권과 지역 자립을 이루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비율을 5%p 가산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수도권 쏠림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