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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주거권 보장…9·7 대책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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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LH 직접 시행으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지연 요인 해소"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선호도 높은 도심 내 공급 확대"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적 개선…민간 공급도 촉진 강조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공공기관 이전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면서 "노후 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감기관장 대표로 선서한 뒤 선서문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감기관장 대표로 선서한 뒤 선서문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K-패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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