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구 지역 장애인·인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 지역 장애인·인권단체가 정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가 모인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개악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며 "정부가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계·의료급여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이 일정한 재산·소득이 있으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된 사각지대로 꼽힌다.
단체는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20여만 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중위값은 이보다 높아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병원비 총액을 환자들이 예측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시민단체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