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대테러기동대 대원들과 안보팀 관계자들이 캄보디아행 항공편 한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위험방지를 위해 질의응답 등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은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6년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 7천원, 김모(26)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 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 8050원, 701만 7500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한다. 해당 보이스 피싱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자금 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며 피해액은 모두 5억 27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속임)했다"며 "불법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