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표 공약으로 추진했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가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힘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울 편입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김종양 "답보상태 특자도 공약, 李 때문" 주장에 반박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총리에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갑자기 김포 편입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판이 흐트러졌다"고 말했다.
이 말은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이 "경기도 분도 공약은 현재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거둬들인 것인가"는 질문의 대답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 지사를 비판하기 위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70여년간 중복 규제를 받아 왔다"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조성,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북부 특자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이전에 북부 개발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총선 때 김포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며 "지금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북부 특자도 공약과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까지 포함해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부 특자도 설치 공약이 답보상태인 건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반응 때문이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으로 판 깨져…북부 대개조로 우회 추진 중"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2023년 본격 추진됐지만 같은해 10월 홍철호 당시 국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이 '2024년 총선 승리 결의를 위한 당원대회·교육'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은 이후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호응하고 김기현 당시 국힘 당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정치 현안으로 확대됐다. 이후 국힘이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22대 총선에서 주요 수도권 현안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메가서울'을 주장했던 김기현 당대표가 2023년말 사퇴했고, 22대 총선에서도 '메가서울'을 주장했던 국힘 소속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고양 서울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국힘 당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북자도를 포함한 경기도 분도는 22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생활·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북부 특자도' 공약과 이름만 다를 뿐 세부공약은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실질적으로 (북부 특자도 공약과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볼 수 있는 북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