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탓 안 할 수 없어…보유세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보유세 강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서울의 주택 공급난 책임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3년 통계를 보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며 "대책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공급 활성화가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살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가 지금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주택 문제만큼은 안 할 수가 없다"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 지정 해제 구역이 389곳으로, 이 중 250곳이 강북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급등을 불렀다고 비판했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돼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강남과 강북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저를 '강남시장'이라 부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공방이 이어갔다. 

야당은 "서민을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