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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급상승 억제해야…공급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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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엔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것 없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라며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는 평가와 관련해 "부동산은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급 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향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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