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른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부처가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와 관련해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표 전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도 이 위원장은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