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한규현 특허법원장) 윤창원 기자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찬반 논란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함께 추진될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이 진 원장에게 "4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진 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 후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진 원장에게 집중됐다.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면서 김기표 의원이 발의할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본 뒤 의견을 밝히라고 진 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진 원장에게 비슷한 지적과 질문을 이어갔지만 진 원장은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경기 하남갑)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 판결로 침해됐을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자 진 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진 원장에게 이전부터 재판소원제 논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하자 진 원장은 또 한 번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이 "(진 원장의) 말은 법원에서 3심까지 다 재판했는데 뭐 이렇게 시비가 많냐. 그냥 참아라 그런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는 현재 수 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와 법원의 편파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접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진 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진 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중인 사건 이다. 내란 여부는 재판 중"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수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전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