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법 등 국정감사. 윤창원 기자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 등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판질서 파괴"라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음주소동 판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법원장이 "법원조직법상 법원장 지휘감독권을 발동해서 해당 판사들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 소속 법관 일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장경태 의원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 마셔도 되느냐. 근무시간에 술 마신 충북도청 공무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사들은 주의만 듣고 징계도 안 받았다"고 했다.
"법관 징계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 못 한다고 하면 강화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판사 3명이 낮술 하고 행패 부리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 판사들은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와 재판폭언 의혹을 받는다. 대한민국 판사가 할 행동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러 의원이 지적했지만 제주법원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래방 가고, 애기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재판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에 서명하는 추미애 위원장. 연합뉴스징계가 없는 판사들에 대해 내부 자정작용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인권침해 재판, 근무시간 술판 난동 사안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법원 내부 징계나 성찰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를 함께 언급하며 제주 판사들에 대해 "법관 징계 사유에 품위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 떨어트려도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발부한다.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