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극저신용대출 2.0' 시행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나락으로 떨어진 시민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서민 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 2.0 계획은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김성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김 지사는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극저신용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완전히 오보"라며 "대출자 가운데 25%는 완제했고, 연체는 35%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 연장 등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분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12·3 계엄사태 이후 또다시 서민들의 신용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징수를 통해 마련한 금액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호히 대처해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1천만 원을 거둬들이면 이 돈으로 극저신용대출 50만 원씩 20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지사는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내 가계대출이 2017년에 1369조 원에서 올해 1832조 원으로 급증했고, 자영업 폐업률이 9%대다. 자금부족으로 불법대출에 손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경제 내 탈락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속가능한 시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만드는 길"이라며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66세 노인이 시력 문제로 생계가 막막했는데 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받아 생활비를 해결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돼 백내장 수술과 기초수급 지원까지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제도는 서민에게 정성으로 보답받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에서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극저신용대출은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 정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는 등 제도 보완 및 강화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