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당한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될 경우, 이를 법원에서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서도 몰수가 가능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려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n번방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등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의 각종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유인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에 종사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에 대해 범인의 사망·불특정·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당론은 아니지만 비슷한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고, 이를 포괄해서 지도부가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해 준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무부와 논의해서 박 의원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헌법에 명시된 '형법 불소급 원칙'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범죄를 특정해 여기에 대해서만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논의해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들긴 하지만, 법안 자체에는 긍정적인 만큼 해당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독립몰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법안 자체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실제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할지 실효성이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