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 질의와 답변 중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방송 캡처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부산 북항 재개발은 15년째 표류하며 8년 이상 지연된 채 국민의 혈세 8천억 원은 특혜와 비리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21'은 1983년 착공 이후 40년 동안 2천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연간 방문객은 8260만 명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이라며 "미나토 미라이는 업무·상업 중심도시로 설계해 주거용 시설을 철저히 제한했지만, 우리 북항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해 공공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관광 숙박 호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등 여러 용도 변경이 있었고, 현재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8천 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관계자를 해임 또는 파면하라는 감사원 권고에도 부산항만공사의 조치는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8천억 원 특혜 비리와 관계자의 부정·부패, 혈세를 삼킨 사업으로 시민들은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받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