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관세협상이 일단락됐습니다. 덕분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과 핵추진 잠수함 승인,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AI 깐부 동맹 등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이벤트를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관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공개 변론에서 한 질문을 보면 일종의 세금인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연합뉴스따라서 시장은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하며 동시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일단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 혹은 더 강한 관세 정책 발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900억달러(약 130조원)입니다. 내년에 예상 관세 수입은 2500억달러(약 363조원)로 추정되고요. 연방대법원이 내년 상반기 안에 트럼프 행정부 패소를 확정하면, 미국 정부는 2천억달러(약 290조원)를 토해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미국 연간 재정적자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시장금리, 달러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이미 합의를 마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도 무효화 되지는 않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일시적으로 진정됐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도 900억달러를 환불한다면 행정 부담과 경제 충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 철회를 결정하더라도 환급은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증권 김일혁 연구원은 "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환급은 법원의 몫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법관들이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환급을 직접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 불안과 그 여파로 고용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관세는 물론이고 3500억달러(약 509조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정책이라 피할 수 없는 데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불청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 1년 차를 평가하는 선거에서 뉴욕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요. 이미 시작된 지지율 하락에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기능 중단)까지 겹쳤는데, 관세 판결까지 지면 사실상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M증권 이웅찬 연구원은 "진짜 패배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투자 유치에만 몰두해 생활물가 안정 등 민생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면서 "뉴욕이 진보 시장 당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도 걱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도 빨라졌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