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이견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에도 원잠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미국 조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안보분야 문건 검토하며 시간 걸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2~3일이 걸릴 거라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의 원잠 문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조율절차가 길어지며 발표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최고위급 차원의 합의 사안이 미국 현지로 가 돌연 조율이 지연되는 상황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보인다. 다만 앞으로 미국 의회까지 거쳐야 하는 원잠 확보 과정에서 이같은 허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조야에 깊게 뿌리내린 비확산 기조 속, 우리 정부의 원잠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핵무장론 경계"
연합뉴스정부 또한 가장 먼저 우리의 원잠 보유 목적이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한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잠수함'으로 사용됐던 용어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정리했다. "핵잠이라고 하면 핵을 탑재한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안규백 국방부장관)"이라는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협력 협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협력 협정'으로 지칭됐던 용어를 '민간 원자력협력 협정'이라 언급하며 비군사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화두에 오를 때마다 "자체 핵무장 혹은 잠재적 핵능력 확보 논의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반복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韓 원잠 확보에 미군 부담 완화"
한국의 원잠 확보가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취지의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는 지금이 한국군의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잠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원잠)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게 핵심이다.
다만 한국의 원잠 필요성 설득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공백을 나눠지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의구심은 한국이 원잠을 가졌을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며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안보전략이나 동맹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파트너국가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리를 더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