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의 철강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대한상공회의소·한국철강협회·무역협회·코트라를 비롯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씨엠·세아제강·넥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와 EU·캐나다의 수입할당제(TRQ) 등 최근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업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3월 한국·일본 등 우방국에 적용하던 수입할당제(쿼터제)를 폐지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 25%의 관세를 재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품목과 국가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했다.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급증을 이유로 TRQ 제도를 운용 중이며, 무관세 허용 물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EU·캐나다의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제공산업부는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EU의 TRQ 조치에 대해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실무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지난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불공정 수입 규제 강화, 피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 경쟁력 강화 컨설팅 제공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