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취임 후 줄곧 방위력 강화를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 견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유보했다.
11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간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대 원칙은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정책 노선이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총리 취임 후 방위력 강화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달 24일 총리로서 처음 한 국회 연설에선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비중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