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샤넬 가방부터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 등 김건희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들을 여럿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씨가 당선인 배우자 혹은 영부인 시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치품은 최소 10점으로, 이들의 가격을 추산하면 약 4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 혐의에는 수수한 금품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특검이 향후 김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명품을 가장 많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는 2022년이다. 그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각종 사치품들이 전달됐거나 전달된 의혹이 있다.
김건희씨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금품들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6천만원대)·귀걸이(2천만원대)·티파니 브로치(2600만원대), 금거북이 5돈(3~4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약 6220만원)·샤넬백 2개(약 802만원, 1271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5천만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약 1억 4천만원),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100만원대) 등이 있다.
먼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은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브로치다. 이 회장이 전달한 목걸이는 김건희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씨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이 회장의 자수서와 함께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고 실물을 확보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씨에게 금거북이 5돈을 건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금고에서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금거북이 5돈과 당선 축하카드를 확인했다. 이씨는 같은해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5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로봇개 업체 대표 서모씨도 특검의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서씨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임차 게약을 체결했는데, 특검은 이 시기에 서씨가 김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청탁 목적으로 건넸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는 특검에 김씨의 요청을 받고 시계를 구입한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씨에 전달했다는 샤넬 가방 2개는 최근 김건희씨가 수수 사실을 인정해버리기도 했다. 줄곧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던 김건희씨는 전씨가 재판에서 돌연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고 실토하자, 결국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씨는 여전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목걸이는 통일교 측에서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도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이 그림은 김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도 특검은 김씨가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사치품의 가격을 합친 가격은 3억 8~9천만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1~2년 사이에 수많은 사치품을 수수한 것인데, 각종 이권 청탁도 함께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수억 원어치 명품 받은 김건희, 뇌물 혐의 입증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특검이 이같은 명품들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씨에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이다.
김씨가 받는 혐의 중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긴 쉽지 않다. 다만, 청탁 내용과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거나,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입증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또다른 혐의인 알선수재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일이 잘되도록 돕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게 핵심이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도 수수한 금품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김씨가 수수한 금품 액수가 김씨의 형벌에 영향을 미치려면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면, 김씨도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는 알선수재죄보다 법정 형량이 훨씬 높다.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도 수뢰액의 2배에서 최대 5배 가량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뇌물죄 입증은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공모해 이런 명품들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특검도 아직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오는 24일 김건희 씨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소환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건희씨는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씨 법률대리인은 언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가족 집에서 나온 이우환 그림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해당 그림을 약 1억 4천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작으로 드러날 경우 김씨의 금품 수수액이 대폭 낮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