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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장 셧다운 종료…美의회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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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고용 동향 등 통계가 제때 나오지 않아 경제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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