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실 제공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운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방향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은 용지 매입 비용만 1조 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 용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며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