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연합뉴스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개편은 민주당이 공화당 보유 5석을 탈환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가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안 제50호'를 차단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해당 법은 기존 선거 구도를 폐기하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성급하게 재조정하는 내용"이라며 "인종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편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일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인들을 침묵시키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확보를 위한 선거구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먼저 시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주에서 선거구를 재편해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꾀했고, 텍사스주는 지난 8월 의석 5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은 공화당의 선제 조치에 맞대응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텍사스주는 공화당 우세의 주 의회가 이를 주도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우세이긴 하지만 일단은 '독립시민위원회'(Independent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가 선거구 재조정을 이끌었다.
한편 텍사스주 선거구 재조종과 관련해서도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 등이 "흑인·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