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해 처리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지원 사업 7천억원에 대해, 간사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천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대미투자 지원 7천억원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며 "간사 합의가 이뤄져 목적예비비로 포함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7천억원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천억원 규모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포함된 예산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수은) 7천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천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류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소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측도 수은 7천억, 산은 6천억, 무보 6천억, 그래서 1조 9천억 예산을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