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운영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정기회의를 제때 열지 않거나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노사협력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흔들리는 실태가 드러났다.
반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협의회는 존재만 할 뿐 실질적 협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간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법정 의무인 분기별 정기회의를 누락한 기관, 의장이 단 한 차례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기관, 심지어 의장 위임 참석을 허용하는 내부 규정까지 둔 기관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회의 내용도 '깜깜이'… 서면회의 남발로 대면협의 반토막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도 심각하게 흔들렸다.
반 의원에 따르면 여러 기관에서 회의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아, 노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려면 최소한 회의 내용이 정확히 남아야 한다"며 기록 부실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운영 방식 역시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최근 3년간 9번의 회의 중 절반을 넘는 5건을 서면회의로 처리, 실질적인 대면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 의원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까지 서면으로 처리하는 관행은 노사협의회 본연의 역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통폐합 이후 갈등요인 커지는 상황… "지금이야말로 정상화 시급"
핵심 안건 또한 단순 보고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아 복지·교육·노동조건 개선 등 노사협의회의 본연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상황도 지적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 반영 여부조차 불분명한 기관도 확인됐다.
반선호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협의회를 실질적 소통창구로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장과 부산시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단순한 의무 이행 수단이 아니라 조직 건전성과 노동존중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 안건 구성, 기록 관리 등 기본 운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영평가와 성과평가에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