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돌 된 CBS 인구포럼…복지부와 저출생 대책 논의
지난해 11월 22일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박종민 기자CBS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 오사 한슨 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 등 저출생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년째를 맞는 인구포럼에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립니다.
李대통령, UAE 도착해 동포 간담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현충원과 초대 대통령 영묘를 방문한 데 이어 동포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北, 핵잠 보유 승인 첫 반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악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DMZ 군사분계선 기준' 회담 北에 제의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 당국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대북 담화문을 통해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이 계속되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적대적 2국가' 체제를 천명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2명 사의…줄사표 뒷따르나
류영주 기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 가운데 2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두 명은 박제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으로 항소포기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성명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는데,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추가 사의 표명자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수사방해 혐의' 前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21일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김 의원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소환조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상설특검 안권섭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 특검은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2030년 K-조선, 중국에 따라잡힌다
한국 10대 수출 주력 업종 절반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5년 뒤엔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가 발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앞선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은 2030년 안으로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이 앞선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은 2030년까지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기업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와 대외 리스크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꼽혔습니다.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 근로감독 착수
경기도 성남 분당구 카카오 사옥 '카카오 판교아지트' 의 모습. 황진환 기자고용노동부가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직원들의 청원감독 요청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주택 위법의심 거래 210건 적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200여 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2개월간 210건의 이상거래에서 편법증여, 환치기 등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의심행위자 국적은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호주,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싼 전통시장 김장 비용
올해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4만 256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15개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강은 전통시장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30% 쌌고 쪽파, 미나리, 새우젓, 마늘 등도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국힘 대변인 막말이 당내 싸움으로
박민영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등 김 의원을 겨냥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논란 직후 유감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씨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 등으로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수사하며 전씨의 딸 전혜지씨,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