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에 정부와 야당이 공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를 믿고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이날 브리핑에 나와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린 김민석 국무총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발끈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신청을 주도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