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현장. 목포해경 제공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등 대형 인명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대한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객선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한 배경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2014)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2024)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공중교통수단이 한순간의 실수나 안전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경실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대상의 범위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예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세부적인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두어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 다시 한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여객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개선 조치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