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정이 '새 정부의 쾌거'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을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 덕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온전히 이끌 수 없다"며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론스타 소송전'에 줄곧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총리·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결정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 식의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로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송기호 변호사가 항소 포기를 주장했던 점을 짚은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이 이러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면 국정의 연속성이란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4조 원에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고도 우리 정부에 6조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전형적인 탐욕적 투기자본"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없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성이 다시는 이같은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이날 회의에선 당일 오후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재판도 짤막하게 언급됐다.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실형이 구형된 당사자 송 원내대표가 아닌,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등 악법을 강압하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었다"며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 그것이 (곧)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패스트트랙 재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지도부는 없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