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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쓰레기 소각장 소송 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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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들 기자회견 당시. 고영호 기자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들 기자회견 당시. 고영호 기자
전남 순천시 핵심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2시 10분 별관 제207호 법정에서 기각 판결하고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민 3116명은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접수해 9월 11일 변론이 종결됐다.

원고인 시민들은 손훈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피고인 순천시는 서울지역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워 공방을 해왔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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