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9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신상필벌에 반영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맹공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 길들이기의 '악습'을 끊어내겠다며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주역인 박철우의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해명)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은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윤호중 장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헌법존중 혁신TF'의 가동을 본격 선언한 데 맞서 이른바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왔다"고 독려했다.
전날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사건' 1심 결과도 언급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 삼아, 당정을 겨냥한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 공세'를 심화할 것에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는
주말인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2일 경기 순으로 이어진다.
정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상황을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온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순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