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편의적 규제·노동 규제·환경·안전 규제 등 5대 분야에서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AI·로봇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으로 구성됐다.
가장 많은 개선 요구가 제기된 분야는 행정편의적 규제로, 경총은 로봇 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AI·로봇 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항목을 국내 KS 인증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기술 혁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에도 반도체 R&D와 마찬가지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연구 몰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E-9 비전문 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안전 규제 개선 과제로는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완화, 극소량의 위험물질을 취급해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획일적 규제의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접착제 몇 mL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기업경영 규제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으로 산업단지 노후화와 유휴부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산단 내 부품 판매 제한, 의료기관 설치 금지 등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꼽혔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차량 설명서 인쇄물·주주총회 통지서 등 대량의 종이 인쇄물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