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공급 주체 육성과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주민주도 공동체를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한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적 농업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2025년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육성한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공급 주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진입(예비 공동체)-성장-성숙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 공동체 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파견 컨설팅'을 신규 도입해 관련 전문가 및 우수 선도 공동체가 직접 신규 공동체를 방문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립 기반도 확충한다. 주민공동체 등 서비스 공급 주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생활SOC 등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2028년까지 1350곳으로 확대하고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올해 465개에서 2028년 800개로 확대한다.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30곳으로 늘린다.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동(교통)지원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을 2026년 도입한다.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전국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지방정부 지정) 등은 공동체 조직화 지원, 자체 사업 연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부족 현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주민공동체와 지원조직이 활성화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복지부)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공동체가 통합돌봄 사업 내 일상돌봄·지역특화돌봄서비스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방정부 등과 협업한다.
읍면에 위치한 지역농협들의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생활편의시설(빨래방, 목욕탕 등) 운영 농협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