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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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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해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7일 중앙지검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이 재판받고 있는 2개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공판 조서 등을 검토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26일 협회장 직권으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거부하는 등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 중 일부에 대해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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