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
①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충청권 지방선거 판세 흔들
②대전·충남 통합 시장은 누구?…여야 경선부터 경쟁 치열
③특별법 훼손하면 '주민투표'…험난한 여정 대전·충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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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오는 7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이 달부터 준비에 들어간 통합 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민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형식적 특별법은 통합 효과 없어…주민 투표도 고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협의도 없고,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며 이달 중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것으로,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맞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특별법이 훼손되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놓을 통합법안에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부분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자치는 보장할 수 있나?
대전·충남 교육계는 사실상 통합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방식을 보면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교육청을 통합 지방정부 산하로 넣게 되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 형태로 선거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법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행정 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형석 기자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한 검증과 현장의 분석 없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으로 내던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이유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 관련 내용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차적 민주성은 어떻게 하나?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 달 중으로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국민의힘처럼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개월도 안되는 준비 기간에 주민 의견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회동 이후부터 주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논의가, 이제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에 편입되고 있는데, 정작 대전과 충남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통합 추진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대전CBS와 통화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다고 해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통합 추진 과정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광범위한 농촌 지역이 있는 충남과 동쪽 끝에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통합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세웠다. 속도전 속에 정당한 절차와 주민 숙의 절차 등을 어떻게 담아낼 지 주민들이 숙제로 던져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