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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복원 '신호탄'…서해구조물·한한령은 실무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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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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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면복원 원년…1년에 1번 이상 직접 만날 것"

李대통령, 시 주석 모두 "교류·소통" 필요성 강조
李 "외교·통상·산업, 학술, 지방정부, 군사 등 대화"
"서해상 재난 대응 위한 '수색·구조 합동훈련' 좋을 듯"
"中측 '서해구조물 철수'…한한령, 실제 협의 이뤄질 것"
中서열 2·3위, 미래권력 상하이 당서기와도 관계 형성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2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2026년을 '한중관계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한 그는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각종 현안을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문제 해결에도 직접 나섰다.
 
양국 간 교류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 속, 현안 해소의 숙제는 실무 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李대통령 "1년에 한 번 이상"…한중 간 다분야 교류 강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참석을 끝으로 3박 4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과 양국이 얽혀 있는 현안을 모두 꺼내드는 투트랙 외교에 나섰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중단에 가까웠던 만큼, 양 정상은 관계 개선, 협력 강화 등의 표현에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며 "중국과 한국은 우방국이자 이웃 국가로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진행된 현지 기자간담회에서도 잦은 상호 교류에 나설 뜻을 밝히는 한편, 정상 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화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날 생각"이라며 "고위급 대화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는 외교·통상·산업 또는 학술분야, 지방정부 차원도 있고,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필요하면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좀 하자는 얘기도 했다. 수색·구조 합동훈련 같은 것"이라며 "서해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지점이 애매모호하면 그렇지 않나. 그런 경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해 구조물 옮기기로"…한한령도 실무 단계서 '점진적 해소' 기대감

중국 서해 구조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중국 서해 구조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설치 구조물, 이른바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식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 선을 긋자'는 얘기를 했다"며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깔끔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한류 문화 소비 제한령, 이른바 한한령도 해빙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데 다 녹겠나, 과일은 익어야 떨어진다, 이렇게 시 주석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것이 있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은 모두 실무 협의 단계로 국면이 넘어가게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협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에 대해 시 주석이 "실무부서에서 부처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中 서열 2·3위, 미래권력 상하이 당서기와 연쇄 회동하며 '관계' 형성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상하이 세계회객청에서 만찬에 앞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상하이 세계회객청에서 만찬에 앞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시 주석 뿐 아니라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핵심 인물과의 교류에도 나섰다.
 
리 총리와는 지난해 다자회의에서 만났는데, 이번 접견에서는 "세 번째로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하며 협력 강화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한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 위원장에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중국 내 차기 권력자 후보 중 하나인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도 만나 교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등을 설명하며 한국과 상하이시 간의 인연을 소개하며 한국 역사 기록들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천 당서기는 상하이와 한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규모를 직접 설명하며 이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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