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시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적지 않은 질의가 이어지며 신중론도 동시에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의장,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일정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부 시의원들은 통합 이후 광주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점과 조직·인력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주시 권한이 축소되거나 전남과의 권한 배분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위상 변화,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도 주요 쟁점이었다. 여러 의원들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광주·전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지원, 중앙행정권한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인공지능·문화 기반 조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하고, 재정과 권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이 함께 가야 할 큰 방향이지만, 시민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회도 점검과 견제를 통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라며 "추진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담은 행정통합 로드맵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