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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반도체 남방한계선은 허상…호남 분산 배치, 국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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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 집적 반박 기자회견…전력·RE100·공급망 리스크 경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공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6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산업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공개적으로 반론에 나섰다. 수도권 일극 집적이 아닌 분산형 배치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전 논의 자체가 혼란을 초래한다'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해야 한다'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열렸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이전 논의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는 수조 원 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과 지역 반대, 보상 문제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 상당수는 계획 수립 이후 인허가와 갈등 조정에만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 현실이 아닌 수도권 중심 인프라 편중 인식에서 나온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며,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 남방한계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특정 지역과 단일 전력망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나 기후 위기, 지정학적 변수 하나만으로도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텍사스·애리조나·오하이오로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대만 TSMC가 신주·타이중·타이난·가오슝에 이어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로 생산 기반을 넓히는 사례를 들며 "위기에 버틸 수 있는 해법은 연결된 분산 구조"라고 말했다.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지 재검토 발언은 정치 개입이 아닌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해석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전력 품질만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외면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애플·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 배출이 포함된 전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기준이 이미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의 강점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영광 한빛원전의 안정적인 기저전력,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 여수국가산단의 수소 에너지 산업, 나주 인공태양 연구 기반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복합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AI국가데이터센터,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강점으로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을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4조5천억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사업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생파운드리가 광주·전남에 들어설 경우 반도체 생태계가 본격 가시화되고 민간 기업 투자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 중심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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