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수 조건인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강조했다. 또, 임기 내에 행정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왜 5%냐면, 경남도의 예산이 14조 원 가까이 되는데 법정·의무경비 빼고 도민을 위해 쓸 예산이 전체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재차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지방정부라고 부를 만한 권한과 위상을 줘야 통합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권, 조직권, 자치권, 재정권 등 모든 것이 지방정부에 걸맞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 기능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질 수 없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옛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과정을 소개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기자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그는 사실상 임기 내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소재지 등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못할 건 없지만, 물리적으로 빡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자치단체가 어떤 위상과 자치권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박 지사는 "새 정부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주목받다 보면 주민들의 의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 시도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인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조만간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의 통합 관련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부산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주력산업, 기술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타깃 기관을 설정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입지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느냐, 분산 배치하느냐 등 아직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 기자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박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남을 전국 시도를 선도해 가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회복과 함께 특히,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을 차지한 '전국 최초 응급의료상황실'을 성과로 내세웠다.
재선 도전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지사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아직 도정 현안이 많기 때문에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대로 재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6개월 동안 도민과 약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