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통합 논의가 선언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광주광역시는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추진 일정 등 통합 로드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의장, 시의원, 집행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권한 배분 문제,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주시 권한이 축소되거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광주시는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광주·전남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방식은 광역단체를 우선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는 '선(先) 광역, 후(後) 기초 통합'이 기본 방향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같은 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통합 자치정부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시험대로 규정하며,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시민·도민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 구성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시'로 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시로 통합할 경우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직은 통합 광역단체장으로 단일화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통합 논의는 대통령실 차원의 지원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통합 로드맵과 지방선거 일정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다만 재정·권한 구조와 시민 동의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