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한중 정상이 서해 문제 해결을 위해 7년 만에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관심사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는 차관급 협의체가 아닌 별도의 트랙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회담은 해양경계획정의 추동력을 더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물과 분리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재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중국과 협의는 기존 채널로 계속 논의될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은 지금까지 여러 실무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 마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계협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 개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지만, 대부분 국장급 협의로 진행됐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차관급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 협의체에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는 논의를 설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해양경계획정 제14차 국장급 회담을 열고 해상 경계선 획정을 위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