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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도 TV 수준 규제…OTT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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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0만 명 이상 이용 OTT…규제 대상 포함
뉴스 공정성·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화…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홈페이지 캡처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홈페이지 캡처
영국 정부가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 대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지상파 방송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24일(현지시간) 2024년 제정된 미디어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국 내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들을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의 관리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앞으로 BBC나 ITV 같은 기존 방송사와 유사한 수준의 콘텐츠 표준 및 접근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오프콤은 해당 플랫폼에 대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규정 위반 시 건당 최대 25만파운드(한화 약 4억8천만 원) 또는 영국 내 매출액의 5%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해야 하며, 어린이 등 시청자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서비스는 전체 시청 목록의 80% 이상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음성 해설(10%)과 수어 서비스(5%) 비중도 법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프콤의 공식 공고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접근성 요건은 시행 후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시청 행태가 기존 TV에서 OTT로 완전히 넘어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프콤 통계에 따르면 영국 가구의 3분의 2가 대형 OTT 서비스를 구독 중이며, 매월 VOD를 이용하는 비율(85%)이 실시간 TV 시청률(67%)을 크게 앞질렀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TV를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가장 인기 있는 VOD 서비스를 오프콤의 강화된 규제 아래 둬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디어 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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