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근절 캠페인. 부천시 제공경기 부천시 도심에서 일명 막장 방송을 하다 이를 통제하려던 경찰관들까지 조롱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익 부천시장 모습. 부천시 제공한편 부천역 일대에서 막장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방송이 급증하면서 부천시는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고 관련 시설 정비와 '막장 유튜버 아웃(OUT)' 캠페인을 병행해 왔다.